모바일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혁신: 12월 27일부터 본격 도입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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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56년 만의 큰 변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인한 편리함과 보안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 보안 대책, 시범 운영 계획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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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 절차와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위 : QR코드 발급, 아래 : IC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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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기술 적용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시켜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4. 시범 운영 계획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범 발급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차지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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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주민센터를 재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전국 확산과 기대 효과

시범 운영에서 개선 사항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56년 만에 주민등록증 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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